(앵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지킴이와 사회 유지 역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7곳 중 하나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인구는 3만 9천8백여 명,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2년 시범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6.5%,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신안군은 세출 조정과 예산 절감, 
지방채 발행,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등을 
세입에 반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 5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군 전체 재정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전입 인구가 천 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다시 4만 명을 회복한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늘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입인구 관리와 
예산 운용이 또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를 70%까지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도비도 증액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지방 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신안군 #재정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