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가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전남의 한 공장에서 폐수 7천 리터가 유출됐지만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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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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