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 7개 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이주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사업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어
여수와 순천, 나주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7개 
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으로 2년 동안 시행됩니다.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농어촌 주민의 기대감이 큽니다.

* 문경식 / 농민
"농어촌 기본소득은 절실합니다. 농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아서 지역에서 문화, 아니면 생활에 엄청난 보탬이 되지요."

다만, 해당 사업은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에서만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나주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빠졌지만,
향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가 아닌,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열악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에 있어서도 순천시와 같은 (도농) 읍면 지역에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재정·세제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읍면 주민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도농복합시 안 불균형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 정영균 / 전남도의원
"지방기금, 광역기금 모두 받지 못하고 있고요. 
행정적 특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이런 부분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정부는 내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예정인데,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어촌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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