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5%p 상향을
지속 건의해온 전남도가
'지방교부세 중심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재차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12)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제9회 중앙 지방협력 회의에서
"인구와 소비량에 비례해
세수가 배분되는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는
시군이 재정여건이 오히려 악화되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자립 기반의
확충"이라며 "진정한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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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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