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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공적 기능 강화 예산 4배 증액된다

김세정 기자 입력 2025-11-13 17:24:03 수정 2025-11-13 18:46:22 조회수 146

(앵커)
지역소멸, 인구절벽이라는 
중대 위기에 직면한 지금.

지역민의 소통 창구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MBC 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 폭탄 급 '집중 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 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지역방송은 공공재입니다.

* 김희경/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역 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재해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훈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로 늘려서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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