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순군이 수십억원의 국비를 받아 추진중인 
동복댐 관광 개발사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동복댐의 
공유 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 중 하나인
동복댐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

화순군은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해엔 공모 사업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사업비 143억 원 가운데 작년과 
올해 사업비로 19억 원을 정부에 
신청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순군은 
동복댐의 공유 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화순군 관광체육실
"그때는 사전 협의를 안했습니다. 협의를 안했고 당연히 쉽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체부에 제출했죠.'

예산을 집행한 문체부는 
'화순군이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보고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 문체부 관계자(음성변조)
"(화순군과 광주시가)협의가 다 돼서 '협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부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더욱이 화순군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공개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설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국비 19억원과 지방비 등 21억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
"더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때는 최소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협의 내지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앞뒤 순서가 뒤바뀐 행정에 
지자체간의 갈등만 생겨났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결국 사업자만 
배불린 꼴이 될수 있습니다.

동복댐 관광명소사업 완료시점은 
오는 2027년.

화순군은 광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민간소유지에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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