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놀인터파크에서 나도 모르게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카드 부정 결제 사건,
아직 경찰 수사 중인데요.
범인이 잡힐 때까지
피해자가 결제액을 부담해야 한다던 카드사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선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이 카드사를 압박한 게 주효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자)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놀인터파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4백 건 넘게 카드 결제를 당했던 사건.
사건 초기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를 취합하지도 않고
관리 미제로 처리했고,
카드사는 피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웠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조차
개인에게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곤
카드사가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카드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피해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 박 모씨/카드 부정 결제 피해자(09.15)
"은행은 경찰에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서로 이렇게 미루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결제일은 다가오고 결제도 일시불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카드사들이 입장을 바꿔
소비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일단 피해 금액을 모두 선보상하고,
피해 금액은 추후에 경찰 수사가 끝나면
가해자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추후 개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카드사들이 이렇게 입장을 급작스레 바꾼 건
금융감독원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건수가 400여 건에 달하고,
금감원의 법 해석이 부적절했다는
지난달 MBC보도 이후
금감원이 카드사를 압박한 겁니다.
* 카드사 관계자(음성변조)
"금감원에서 '10월 중순쯤에 이런 정말 작은 거라도 일단 보상부터 해'라고 하셔가지고.."
* 금감원 관계자(음성변조)
"해당 업체에서 그렇게 다수의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기자님께서 보도를 해주신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받은
카드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보상을 확정하고
개별 피해자에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공론화 이후에야 금감원이 뒤늦게 움직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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