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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미지급 변호사 논란...추가 피해 우려도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1-18 14:56:10 수정 2025-11-18 16:36:20 조회수 118

(앵커)
한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변호사에게 
여순사건 소송을 맡긴 사례가 더 있는 데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여순사건 재심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희생자 유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이자는 물론 피해보상도 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 수령한 뒤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연 지난 10일에도
"다음 날 주겠다"더니
당일이 되자 또다시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유족들은 4개월째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 최익준/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난 11월 10일)
"총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면서 현재까지 계속 연기하는 등 거짓말로 우리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여순사건 유족들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난 11월 10일)
"본인이 이야기한 건 우리 앞에 팀들도 두, 세 달씩 늦었대요. 그러니까 돌려 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 주고..."

형사 보상금을 
유족이 직접 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 간 합의와 소송 비용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일괄로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에도 한 변호사가 
여순사건 유족의 보상금 18억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세워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순사건 #보상금 #미지급 #변호사 #추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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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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