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입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고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맞춰 여수시의회 본회의에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 김행기 / 여수시의원(어제)
"골목 상권은 보호되는데 농어촌 주민들의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을 반영해
상권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하나로마트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실제 전남에서는 
140여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상품권의 경우에도
농어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민덕희 / 여수시의원(어제)
"굳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역 단위 특례 조항이라든가, 
지자체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한편, 행정안전부는 예외 규정을 통해
지역 상품권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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