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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용역만 계속..'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대체 언제?

유나은 기자 입력 2025-11-19 15:38:46 수정 2025-11-19 21:28:54 조회수 557

(앵커)
이달 중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가 컸지만, 
비슷한 내용을 검토하는 용역이 또 시작되면서 
최소 1년 이상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골자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대통령 역시 수차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2023년 시작돼 1차례 연기된 
관련 용역 결과 발표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됐고, 빠르면 이달 중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돌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또다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야말로 용역에 용역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8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갑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처음 시작됐지만 
결과 발표 없이 흐지부지됐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5억 넘는 예산을
들여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과업기간이
1년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은 내년 말까지가 기한입니다.

실제 이전이 시작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도 없이 
용역에 용역만 반복면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행정력에 세금낭비, 희망고문만 
길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2차 이전의 규모는 1차때 보다 작을 것"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곳에 기관들을 
모으는 것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이상훈/강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기존 도시로 가는 것이 이전하는 기관 입장에서 봐서는 건물을 지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의 혁신도시가 더 자리잡고 더 커지는데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꼽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용역만 하다 흐른 시간만 벌써 7년째 입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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