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매년 반복돼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광주MBC 고발 보도 이후, 
광주 5개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의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는커녕 철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을 떼기라도 하면,
항의와 압박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 광주 자치구 현수막 단속 공무원(전직/음성변조, 지난 5일 광주MBC뉴스데스크)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 현수막) 떼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당직자 3명이 내려와서 현수막을 돌려달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2.5m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걸라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압박이 큰 만큼, 
구청장들이 직접 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개 자치구가 함께 강력 대응을 약속한 건 처음입니다.

* 임택 /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 동구청장
"법적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예외 없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5개 자치구의 입장입니다."

구청장들이 공언한 만큼
현장 공무원들의 단속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고
자치구의 단속 의지가 더해진다면 
광주 도심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