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신안군을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횡성군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주문화방송 황구선 기잡니다.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8.1%로 
강원 최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횡성군.

한해 백명 정도 태어나는데
사망자는 4백명 더 많아
타지 인구유입 없이는
지방소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서 탈락한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별·군립 태양광 단지와 
가축분뇨, 폐비닐로 생산한 에너지로
한 해 2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소액 지급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군민 4만 5천여 명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김명기 횡성군수
"2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2030년에는 2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구호'라는 
지적도 있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마을과 이격거리를 지켜야 하거나
전국에서 태양광이 성행할 때 생산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백오인/횡성군의원
"유휴지가 됐든 마을별 부지가 됐든
집계를 하고 그가운데 과연 진짜로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개가 되는지"

횡성군민 모두에 월 20만원씩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한해 천억 원 이상.

정부 사업지로 선정된 정선군은
강원랜드 지역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횡성처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
2021년부터 주민에게 연금을 주고
인구 증대 효과를 낸 전남 신안군 모델이
선진사례로 꼽힙니다.

국비와 지방비 배분부터
적게는 매년 수백억대 재원은 어떡할지
만만치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해 농가소득이 천만원 안팎으로
빠르게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어촌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또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는 정선 등 7개 지자체에서 
2년 간 시범사업을 해봐야지만
횡성과 화천, 고성을 비롯한 
인구 감소 69개 군 지역에 
사업을 확대할 지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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