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느닷없는 윤석열의 계엄선포에 모두들 
어리둥절하며 불안에 떨었던 시간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됐고 그와 그 일당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더딘 재판과 
번번히 기각되는 구속영장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상시와 비슷했던 일 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7분.

텔레비젼에 등장한 윤석열은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 2024년 12월3일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운운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거짓을 섞어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입니다.

시민들은 너도나도 
국회를 지키려고 달려갔고
계엄은 2시간 40분 만에 국회에서 
무효화됐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12월4일 새벽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실이 사설 경비대처럼
동원돼 실패가 거듭됐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구속집행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그를 풀어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만장일치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시간은 지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지고 벚꽃이 피기 시작한 
지난 4월4일, 윤석열은 계엄 난동 123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과 김건희,
채상병 3대 특검이 가동됐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징역 15년이 구형되는 등 재판은 여전히 더딘 실정입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사법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홍식 / 목포시민
"내 귀를 의심하고,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지연재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내란을 일으킨 (이들의) 재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경구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 김광수 / 제주도 주민
"김건희도 조사하니까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고속도로에..그런 걸 다 조사를 끝까지 하면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라 전부다..입맞춤하고 그런 걸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잖아.."

*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 1980.5.17일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전환선포하고..."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비상계엄 확대와 
이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광주는
그 해 5월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았던 전두환은 
통합을 명분 삼은 사면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천21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기 전까지, 전두환은 광주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의 내란이 초래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를 또다시 준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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