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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기대... 전기요금 인하는?

최황지 기자 입력 2025-12-04 17:20:22 수정 2025-12-04 18:58:55 조회수 28

(앵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산단의 기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였던 전기요금 인하는 빠져 있어
아쉬움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이학영/국회부의장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업 재편이나 고부가 전환을 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제 또는 금융 지원이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습니다.

급격한 산업 재편으로 나타날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주철현 / 여수갑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같은 제도적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석유화학 산단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발의안에 있었던
전기요금 인하는 빠졌습니다.

여수산단의 전체 전기요금은 2조 원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인상분만이라도 감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역 경제계는 결의대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한문선 /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당장 여수국가산단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오죽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겠어요. 이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숨통 트일 때까지는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석유화학 #특별법 #전기요금 #여수산단 #기업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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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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