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벌 규정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233개라며
이는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벌 중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형벌 중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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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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