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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진실 규명 언제?..늑장 수사 지적

박혜진 기자 입력 2025-12-04 14:46:35 수정 2025-12-05 14:08:08 조회수 222

(앵커)
전남경찰청이 최근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가거도 방파제와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자체 감찰조사를 본격화 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다가 국회 지적이 잇따르면서 부랴부랴 수사와 조사에 나선 건데, 늑장 수사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달 초,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정식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인지 7개월 만입니다.

해양경찰청 역시 최근에서야 수사 외압의 피해를 주장하는 해경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역시나 감찰에 나선지 7개월 만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외압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경찰과 해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 추미애 위원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지난 10월
"가거도 방파제 복구공사 배임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죠?"

*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없습니다."

* 추미애 위원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이를 위해서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000팀장을 인사발령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시죠?"

*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개입은 했는데.."

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은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를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전화를 건 보안과장의 통신영장을 청구해 통신 기록을 들여다 본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수부 전 간부와 이 청장 사이의 통신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신영장으로는 본인명의로 확인된 휴대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단순 기록만 확인될 뿐입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실체적 증거 수집은 불가능합니다. 

* 조성근 형사전문변호사
"문자 내용이나 이런거는 사실 통신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영장을 통해서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 될수록 아무래도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하지만 이마저도 해수부 전 간부의 통신영장은 제외됐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이 청장과 해수부 전 간부 사이, 모종의 거래나 접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국회의 지적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알맹이 빠진 수사로 결국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남경찰청 #수사외압 #진실규명 #늑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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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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