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정선, 구속영장 기각.. "검찰 공정성 의문"

한신구 기자 입력 2025-12-11 18:07:43 수정 2025-12-11 18:22:18 조회수 18

◀ 앵 커 ▶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측은 검찰 수사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디

한신구 기자의 보도
◀ 리포트 ▶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검찰이 현직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SYNC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육감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로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등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등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고교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다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자,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놓은 상탭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교육감은 당장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경쟁 후보들의 반발 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한신구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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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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