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할 때는 신공항사업에 속도를 내는 대구경북을 부러워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타결된 것과 달리 대구군공항 이전은 재원 조달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구 군공항 역시 광주처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라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의 한 축인 민간 공항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 7천억 원을 들여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7배 규모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문제는 군 공항입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 등에 착수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 기금 2천79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원칙 아래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 김정기/대구시장 권한대행(지난 9일/대구시의회)
"기재부가 재정 지원에 부대 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 조만간 협의해서 사업 기간, 이자, 거치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재정 방안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탓에 민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현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 재정 사업 전환도 녹록치 않습니다.
기재부 반대 기류에다,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동의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한 자체 공영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서 대구시는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공항 재정과 신설·확대, 수조 원에 이르는 군 공항 이전 예산이 필요한 광주시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나웅진/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그런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광주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이거를 방향을 정리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광주와 대구가 다 같이 요구하자"
군 공항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민간 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개항 연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처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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