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 훼손 우려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곳에,
불과 1년만에 다시 허가가 났다면 어떨까요?

담양군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은 사실상 '번지수만 바꿔서'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담양군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해 5월,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조건부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곳,
지난 2024년 태양광 사업이 추진됐다 
자연재해와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개발 불허 결정이 났던 그 야산입니다.

지형의 보존 가치를 인정해 
개발을 불허했던 담양군의 잣대가 
1년 만에 180도 뒤집힌 건
'번지수'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1년 전 불허된 부지에서 
불과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새로 개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번지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산자락인데, 
행정의 판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반대로 뒤집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여인섭 / 담양군 정석리 이장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한 장소에 그냥 업체가 다시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뿐이죠.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대규모 벌목과 개발로 하천 범람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의 
동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담양군은 사업자는 같지만 번지수가 달라졌고, 
기존 개발 심의위원회 지적사항도 보완 제출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인허과 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담양군 관계자(음성변조)
"당초에 심의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1년 뒤에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전환했다고. 그렇게 밖에 말씀 못드리겠어요."

'번지수 갈아타기' 의혹에 입을 닫은 행정 기관.

주민들은 이번 허가 과정에 
석연치 않은 특혜가 의심된다며 
전남도에 엄정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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