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전남지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도 광주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더욱 집중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먼저 전남 서부권의 시각을
목포문화방송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도의원과 김영록 지사가 두 번째로 연
행정통합 관련 의원 간담회.
의원들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도시인 광주로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 냈습니다.
* 최선국 전남도의원(목포)
"통합시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
* 이규현 전남도의원(담양)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됨으로써 또 다른 또 지역 소멸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야기될 수 있는 것 아 아니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권역별 특화 발전을 강조했지만 특별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통합 이후 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어떤 쏠림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법은 이번에 하나로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 논리’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 명의 절반이 거주하는 광주권역이
'제2의 서울'처럼 모든 자원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청사 유지와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안전장치로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강력한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는 AI와 금융,
목포권은 행정와 해양관광,
여수·순천권은 산업과 물류로 기능을
철저히 나누고, 이에 걸맞은 권한을 특별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주도(主都)가 아닌 것처럼,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를 분리하는
'정경 분리'도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 도청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동부권 소외론이 재현되지 않도록,
전통적 산업 도시에 대한 배려도 필수적입니다.
*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청주·청원의 경우에는 상생 발전 과제를 법 조례에 담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도 이 정도 수준의 제도적 안전 장치를 특별법에 담아서..."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27개 시군구를 돌며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발의될 특별법이 '쏠림 현상'을 막을 실효성 있는
방패막이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 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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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