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학생의 학습·정서·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시행이 코앞인데도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올해 3월 새 법안의 시행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 최수진 / 느린소리 대표
"(느린학습자 학생이) 일반 학급에 있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은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학습·정서·사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지원을 하나로 합쳐
위기 학생을 복합적으로
돕자는 취지입니다.

* 고정욱 / 강원도교육청 학생지원팀장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 학생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학습 결손도
같이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같이
동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교육계가 큰 의미를 부여한 법이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 계획도 없어
통합 운영에 따른 방대한 업무를
일선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일부 시범사업에서
학생 가정에 방문해 식사를 하거나
학부모 금융 상담,
학교 아침식사 제공 같은 사례가
'우수 사례'로 소개되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 전선희 / 초등교사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이 저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직무이지 않은가
라는 이해도 좀 있었고요."

시행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아직 업무 가이드라인조차 배포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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