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적 정의에 비추어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계엄의 실체적 죄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구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심은
더욱 철저한 법리 보완과 엄정한 잣대로
단죄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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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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