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독립된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독립만으로는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26) 광주 고·지법
명사 초청강연자로 나선 문 전 권한대행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을 언급하며,
"당시 진보 쪽의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인용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리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영 논리를 넘어선
법리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 즉 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까지 건드리느냐"며,
반대 소신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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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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