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는데요.

정작 핵심인 재정권 강화 법안들은
대폭 삭제되면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천준호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하지만 통합의 핵심인
재정권 강화 부분은 
특별법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초안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연간 최대 11조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출된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이상의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통합 이후 4년 뒤에는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협 중앙회 이전은 
법안에서 빠졌고,

대신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로
조정됐습니다. 

* 강기정 / 광주시장 
"많은 공공기관 이전과 또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국회 과정에 반드시 노력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출된 만큼,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 논의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전에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2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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