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더]훈계조 안내문에 '남의 영수증'까지... 동구청의 황당한 단속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1-30 16:00:02 수정 2026-01-30 19:19:28 조회수 74

(앵커)
광주 동구청이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며 
안내문을 보냈는데, 
정작 투기범인지 확인도 안 된 주민들에게 보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안내문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으로만 떠드는 분리배출은 의미가 없다."

광주 동구청이 주민들에게 
발송한 쓰레기 배출 안내문입니다.

계도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문서라기엔 
고압적이고 훈계적인 표현입니다.

정작 이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투기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제보자(음성변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배출만 잘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영수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문서를 받은 건가 하는 좀 화도 나고 황당했어요. 진짜 "

더 심각한 문제는 안내문의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수거했다는 영수증 9장이 
아무런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세 주소와 연락처, 
심지어 내밀한 식습관까지 담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재배달'된 셈입니다.

이곳 길거리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수거한 구청이 
영수증 속 주소지로 무차별적인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구청 측은 배달업체의 
과실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부인당하자, 
영수증 속 개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라면서도 
방식만큼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광주 동구청 자원순환과
"(영수증이) 안보일거라고 생각해도 한번 더 확인하고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건 저희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계도 차원으로 보낸 거는 앞으로 쭉 할거에요."

누가 배달 영수증을 버렸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개인이 그거를 분실했는지, 흘렸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행정이 단정적으로 "쓰레기 버리듯이 개인정보를 흘렸으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거는...”

광주 동구청은 앞으로도
무단투기 쓰레기에 발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예외없이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무단투기 #스레기 #개인정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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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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