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극복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으로 완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MBC와의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끝나는 
이달 하순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멈춰 선 국민투표법 개정 등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우 의장을, 
천홍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Q. 다시 주목받는 '광주 정신'의 핵심은?
A.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다시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군사적 물리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헌법에 광주 정신 담는 개헌, 어디까지 왔나?
A. 민주주의의 완성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로서는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에 광주 정신을 분명하게, 광주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새기고 또 그리고 헌법 77조에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을 줘야 된다. 지금 승인권이 없습니다. 해제권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하고 국회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회의를 못하게. 그런 점에서 개헌이 꼭 필요한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먼저 필요한 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Q. 개헌을 위한 로드맵은?
A. 우선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요. 그거는 2월 중하순까지는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 전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월 19일 (윤석열) 1심 재판이 끝나면 제가 바로 개헌 특위를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야에게 개헌 특위를 제안하고 3월부터 논의를 하면 그러면 저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헌안을 논의해서 합의할 그런 시간이나 상황은 안 되고, 그동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하게 세우는, 아까 말했던 5.18 민주주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을 주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해 왔던 지방분권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넣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Q.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A. 통합하는 것이 지역 전체에 주는 그런 지역 발전의 효과, 효능감 그리고 지역 지역의 소멸을 막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노력인데,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는 정말 광주 전남이 모여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이만큼 지역 통합의 요구가 높아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만큼 접근했던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잘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지금은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마지막 목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전문에다가 헌법 전문에다 새겨놓고 그걸 포함한 개헌을 하는 일,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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