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며,
주민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변은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만큼
지방의회 의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단체장에게 집중될
인사·예산권 등 거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감사관제 강화와 의회 전문성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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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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