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상당수에 난색을 보이면서
전남도가 핵심 특례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압축 전략'으로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회 행안위 심사에
지역의 핵심 요구가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조항은 모두 3백여 개가 넘습니다.

정부 부처는 이 가운데
백19개 30%가 넘는 특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광역행정 통합이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별법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간이 촉박해
"일단 통합한 뒤 보완하자"며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SYNC ▶김민석 국무총리
"각각 시도에서 요구되고 있는 특례를 각각 개별 개별 개별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정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입장을 수용하면서
특별법에 반영할 핵심특례를 31개로
압축했습니다.

(CG) 태양광과 행상풍력 100메가와트 이하
인하가권 부여와 영농협 태양광지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 AI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예타면제, 500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등입니다.

또한, 일부 법조항도 "해야한다"라는
강제규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꿔서 정부의 반발을 최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 SYNC ▶김영록 전남도지사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부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문제가
정부의견과 부딪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역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일부 파열음이 일고 있지만 국회 일정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11일)까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심사를 마치고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광역행정통합 국회논의에
전남광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