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했던 
핵심 특례들이 절반 정도만 수용되면서

'누더기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심사한 결과,

광주전남이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만 수용됐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재정에 관한 특례는 빠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법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의 조문을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중요하게 생각한 재정 특례 부분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추가로 특례 반영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 강기정 / 광주시장
"행안위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설이 끝나고 나서 본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서, 합의해서.."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핵심 특례조차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벌써부터 '졸속,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통합을 둘러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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