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통과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2)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특별법은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 재정 권한을 이양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놓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면서도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 등이
법안에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달(2)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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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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