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인터넷 기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전남지역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돈이 실제 정치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돈을 건넨 출마 예정자 역시
뇌물 전달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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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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