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내란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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