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 직전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본회의 통과 전까지
핵심 특례가 얼마나 보완될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사법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등 다른 법안보다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은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세 지역의 특별법이
사실상 하나의 묶음이다 보니
자칫 전남·광주 특별법도
국회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일부 제외된 핵심 특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특별법엔
핵심 특례 31건 가운데 19건이 반영됐지만
12건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과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지난 13일 
"(특별법을) 100점 만점에 80점까지 주고 싶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노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정부를 만드는 본격적인 그 시간이 올 것이다"

광주를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과 농어업, 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추후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지난 19일
"이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정 특례 범위, 예타 면제 범위,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주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경우 40년만에 광주전남 통합시대가 열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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