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말로만 반복되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의 뿌리인 광주·전남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광주MBC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체적인 정치권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각 당에서 당 내부의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해야죠."
시민사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개헌 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발의와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월 3일 선거일에 맞추려면,
적어도 5월초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째 멈춰있는
국민투표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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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