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합이 성사된 광주·전남과 달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산 수순 관측이 나오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통합 불발에 따른 
책임론과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 통합을 기반으로 설계됐던 
대구시의 주요 정책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재원 마련 난항으로 
개항 시점조차 불투명해진 
대구경북 신공항입니다.

대구시는 행정 통합으로 지원될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일부를 
공항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뾰족한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20조를 준다니까 그중에 일부를 하면 (공항 재원)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도 가시밭길입니다.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 김민석/국무총리 (지난 5일)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미 통합이 성사된 광주·전남에 
주도권을 내주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감소 속에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한 대구시는 
통합 인센티브를 활용해 고질적인 
채무 문제에 숨통을 틔울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추진 동력을 잃으며 
공유재산 매각 난항을 겪는 
신청사 이전 해결 방법은 
지방채 발행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미래 신성장 산업 투자 등 
핵심 사업의 재원 운용에도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대구시는 이달까지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던 행정 통합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순위 사안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역 핵심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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