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5・18 뉴스

"대통령도 촉구하는데..." 여야가 '개헌 합의'로 답할 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17 16:06:00 수정 2026-03-17 18:06:54 조회수 3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7)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은건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판을 깔아준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오늘, 국무회의)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 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통제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고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촉구하고 나선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7)을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난 12·3 불법 내란을 거치며 무너진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달 4일, 광주MBC 대담)
"헌법이 빈틈이 있었다. 비상계엄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잖아요.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에 광주 정신을 분명하게.."

이달 초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헌을 위한 법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헌의 방향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는 
여야의 정략적 계산 속에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라! 구성하라! 구성하라! 구성하라!"

지역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여당을 향해 
대통령이 개헌의 문을 열어준 만큼, 
야당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직격했습니다.

* 김형미 / 오월어머니집 관장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5.18의 희생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의장의 제안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5.18을 헌법에 담는 개헌의 불씨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지역민의 오랜 염원에 답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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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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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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