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사단체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국정조사해야"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23 12:56:09 수정 2026-03-23 17:51:41 조회수 29

윤석열 정부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음이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역사단체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23) 성명을 내고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국가가 나서 방해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구실로 제3자 변제안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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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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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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