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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마를 헌법에"..국회서 '공동 배수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30 15:33:44 수정 2026-03-30 18:19:20 조회수 49

(앵커)
12·3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지켜낼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요구가 거센데요.

이를 위해선 당장 다음 주 초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합니다.

열쇠를 쥔 야당,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회 본관 앞 계단이 '오월의 광주'와 
'시월의 부산·마산'에서 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인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에 명문화하라는 것입니다.

* 이행봉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특정 지역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헌정사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최근 12·3 사태와 같은 위헌적 권력 남용의 
재발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저항 역사를 
헌법에 명시해 흔들리지 않는 
방벽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이 큰 사안은 
뒤로 미루고,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단계적 개헌'을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부마민주항쟁과 5.18을) 헌법 전문에다 새겨 넣는 일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도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중한 기류입니다.

시급한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는 민생도 모래성이라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헌법 가치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개헌을 온갖 궤변으로 가로막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 역사적 책임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물리적인 시간은 매우 촉박합니다.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 기간과 
국회 의결 절차 등을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광주와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개헌안 발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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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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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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