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청년들에게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986년 5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광주학살 원흉 처단을 위한 민중대회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된
진재학·최경환 씨에 대해
"이들의 행위는 5·18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정당행위이며,
헌법의 존립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1986년 당시 1심은
'사회 불안 야기'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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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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