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가장 큰 동력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20조원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교육당국은 이대로라면
무늬만 통합이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전남 교육 당국 역시
지역의 미래와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당장 교육행정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정부추경안에 한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운영중인 광주와 전남 교육청의
나이스와 에듀파인 등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비용 60억원,
시설 환경 재정비 52억원,
전담조직운영비 5억여원 등 120억원이 넘습니다
* 김치곤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
"이런 부분이 안되면 교육 통합에 출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교육현장의 혼선도 초래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 시,도간 교육 격차 해소와
복지 통합 비용까지 더하면, 앞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 통합의 마중물이 되야 할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는 멈춰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마련된
통합특별법 시행령안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인데 ..
광주,전남 교육당국이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육 당국은 특히
예전에 창원이나 청주의 통합 당시 ..
정부가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했던
사례에 비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김치곤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육행정 통합에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데.."
국고 지원없는 형식적, 무늬만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
광주,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광주,전남 교육당국의 고민이자 요구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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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