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발의된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기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명칭을 두고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헌안에 부마는 '항쟁'으로 표기된 반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발생한 건지, 
개헌 과정에서 명칭 수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촉구 기자회견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신을 '시민군 김태윤'이라고 밝힌 한 시청자는 "가해자가 지은 명칭은 그만 사용하자"며,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처음 사용한 이가 
광주 학살의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는 '민주항쟁'으로 표현된 반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되어 있어 
5·18의 치열했던 투쟁과 저항의 의미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인봉 / 광주 서구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우리 광주시민들의 정신을 담은 그런 의미라면 항쟁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부마행쟁도 항쟁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부마항쟁. 5·18민중항쟁 이렇게 동일하게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의 명칭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각 사건을 규정한 현행 특별법의
'공식 명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특별법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2013년에 제정된 관련법은 
부마를 '민주항쟁'으로 각각 명명했습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5·18의 역사적 성격을 '운동'으로 한정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는 개헌의 특성상, 
명칭 변경 논의가 자칫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 역시 명칭 논란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헌법 전문에 5·18을 담아내는 것'이라 판단하고,
우선은 개헌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제발 명칭 문제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다시피..
'5·18 광주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일단 개정하고 난 후에.."

하지만,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개헌의 문이 모처럼 열렸고, 
이번이 5·18의 정명(正名)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만약 현행 명칭대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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