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각 시군이 앞다투어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민생을 돌보겠다는 취지라지만 하필 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경남, 신동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치솟는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정부가 전 국민 70%에게
'고유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경상남도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풉니다.

◀ SYNC ▶박완수 경남지사(지난 3월)
소요 예산은 약 3288억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마련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초지자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산청군은 20만 원, 고성군은 도내 최고 수준인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INT ▶ 이주열 고성군 경제기업과장
보통 교부세가 약 15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5월달에 추경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집행을 할 것으로

민생지원금은 받으면 좋지만
선거를 불과 2달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INT ▶ 오성주 고성희망연대 사무국장
선심성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주신다 하니까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건 아닌가

논란은 보편적 지원금뿐만이 아닙니다.

사천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경상남도의 근로자 정착비, 청년 교통비 지원,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추진까지.

대상별 지원책들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면서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표심 관리용'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이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책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평소 때는 집권 여당이 한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차원에서 안 주다가 지금 선거철에 해주는 주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조례에 근거한 지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예산은 모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명분과
표심을 잡으려는 욕심 사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