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정신과 부마항쟁 등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명확히 새기자는 개헌안.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동의와
시기 문제를 이유로 발을 빼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민심은 어떨지,
주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다시 써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는
개헌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5.18 정신 수록 등에 대해
여야 6개 정당이 이미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만 발의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민 합의가 부족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강변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각종 지표에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6%)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6.7%에 불과해
찬성 여론이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헌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최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61%로 집계됐습니다.
반대(23%)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역시 전국 모든 권역과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를 뛰어 넘었습니다.
또한, 전 정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오면서
여야 합의도 이미 마무리 된 만큼
국민적, 정치적 합의가
개헌을 미룰 명분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의 야당도 찬성했던 바이고..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는 5.18 전문 수록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뿐입니다.
비상계엄을 목격한 국민들이
개헌을 명령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거센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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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