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통 트이지만 갈 길 멀어"…더 세밀한 고유가 대책 절실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4-27 15:47:52 수정 2026-04-27 21:10:43 조회수 139

(앵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자 
정부가 오늘(27)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겠다지만, 
정작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며 
한 달 전 도입한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은 
현장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급하게 붙었습니다.

* 주유소 관계자 
"오늘 한 분 오셨어요. 오셔서 (지원금) 사용하셨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저희 주유소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시내 편의점에도 
지원금 사용처 임을 알리는 
문구가 눈에 띄게 내걸렸습니다.

지급 첫날인 어제(27),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오전부터 이어졌습니다.

* 임양웅/ 광주 북구 주민
"불황이라서 쓸 데가 많지. 없어서 못 쓰니까.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한테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 구매해서 쓰려고.."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접수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식당이나 카페, 주유소 등에서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시작됐지만, 
한 달 전 도입된 에너지 절약 대책은 
현장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 중이지만, 
주차장 밖 골목길은 단속을 피하려는 
차들로 메워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시내 공영주차장 
418곳 중 5부제 대상지는 96곳, 
이마저도 실제 시행 중인 곳은 37곳뿐입니다.

광주 전체 주차장의 9%도 
안 되는 곳에서만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비수도권에서는)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택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싼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형태로 지출만 늘어나고 실제 통행량이 줄지 않는 결과를.. "

고유가 위기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겉도는 대책이 없도록, 
정부의 좀 더 세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주지은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에너지절약 #중동정세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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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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