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구를 위한 안전이고, 무엇을 위한 책임일까요?

교사들의 '책임 부담'에 가로막혀 우리 아이들의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책권 강화 같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멈춰 선 교실 밖 수업,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지역 학교들의 현장체험학습 시행률이
매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0%에 달했던 소풍 시행률은
올해 65%까지 떨어졌고,

숙박형 수련활동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
수준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무거운 책임 부담입니다.

특히 인솔 교사가
사법 처벌을 받은 최근의 사건들은
교사 사회에 '사고가 나면 교사가 죄인이
된다'는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 백성동 정책실장 / 전교조 광주지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적인 의무가 자신의 생활과 직을 거는 이런 생존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 장하나 / 초등학생 학부모
"사실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꺼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에 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 당국은
교사 보호를 위한
실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체험학습 보조 인력을 확대하고,
사고 초기부터 교육청이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공동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달 중 교사의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최승복 부교육감 /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에서 조만간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육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도 살릴 수 있습니다.

멈춰 선 교실 밖 수업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방송되는
광주MBC [시사용광로]에서 진단해 드립니다.

MBC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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