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예산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용 대표는 오늘(13)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출범을 위해선
필수 준비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지방교부세법 9조에 근거해
특별교부세로 적법하게 집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시도와 행안부가 인정하는
준비예산 사이에 4배 가까운
격차가 있는 만큼, 예산 내역과 규모는
통합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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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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