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비수사' 억대 사기친 전직 경찰 2심도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5-26 14:43:21 수정 2026-05-26 17:09:17 조회수 26

"극비 함정 수사를 하겠다"며 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강애란 부장판사는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퇴직연금 양도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해당 전직 경찰관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5천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거나 직위 해제된 이후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12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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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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