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헌정 사상 처음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통합 특별시가 닻을 올리면
지역의 위상과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에
대한민국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초광역 자치단체가 됩니다.
통합 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강력한 자치 권한을 갖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의 핵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대변할 수 있고
정부 부처가 쥐고 있는 주요 개발과
행정 인허가권도 통합특별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국비 확보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광주 인공지능 AI 클러스터와
전남의 에너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 INT ▶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난 2월4일, 타운홀미팅)
"광주·전남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미래 청사진 특히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부로부터 4년 동안 20조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도 받게 됩니다.
세수 자립 기반도 갖춰져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례 등을 통해서
고질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 대폭 늘어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때도
우선 배치 등
부가적인 혜택도 통합 특별시에 주어집니다.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나로 묶여
'도*농 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자치 시대도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그렇지만
행정 통합에 따른 주 청사를 어디에 둘 지,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격차에 따른 예산 배분 등
잠재돼 있는 지역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내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렇게 기대와 고민을 안고
새로운 이정표를 그리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영상 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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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