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라
광주시는 무안군에
6천4백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파격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 방식의 특성상
수조 원에 달하는 초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시작한 대구의 사례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광주시로부터 6천4백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해당 보상안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SYNC ▶정영덕 무안군수 후보/(지난달 선거토론회)
"이익금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믿고.."
논란이 된 건 '기부 대 양여' 방식 때문입니다.
CG
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먼저 10조 원 가량을 들여 무안에 군공항을 이전한 뒤,
광주시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광주시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무안군에 6천4백억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INT ▶이혜향/무안군 미래성장과장
"(개발)사후에 받는 게 아니라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보상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안전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안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문제는 이전 사업의 출발점인 광주시의 재원 조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했지만,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해 3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10조 원 이상의 10년 이상 정도 되는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저히 이거는 사업 수익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구조다."
광주시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 역시 같은 방식을 추진했다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CG
이런 가운데 사업을 승계하게 될 전남광주통합시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원하기로 한 20조 원 가운데 일부를 군공항 이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광주시의 부담이 전남과 광주, 모두의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st-up ▶
수천억 원의 보상 약속보다 중요한 건 과연 그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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