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너진 교권,
어제 오늘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죠.

교권보호지원단 신설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교권 보호 제도가 있어도
교사들은 여전히 홀로 서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7년 차 교사.

새 학기 초, 학생에게 인사를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INT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짜증나게 우리 애를 알지도 못하면서 혼을 내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러면서 윽박지르시는..

이후에도 수행평가 방식 등
사사건건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실크 수퍼]
실제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살펴봤더니,

2023년 203건, 2024년 20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64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 INT ▶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뉴스에 나올 법한 악성 민원 정도가 아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주지 않거든요.

[ CG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정작 피해 교원들의 심리 상담 요청은
54건에서 90건으로 늘었습니다.

미조치를 희망하며 참고 넘어간 건수는
99건에서 51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교사들이
적극적인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 CG ]
가해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일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정도 나옵니다.

학생은 2.49%,
학부모는 25%에 이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학부모가
보호 조치 이행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엄태영/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만나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께서 당장 누릴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강삼영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기관 설치까지
공약한 상황.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후 대처가 아닌
악성 민원을 차단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 END ▶